의료급여, 2024년

주요내용

1. 지원자격

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
(1종)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(영 제3조제2항)

•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
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(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)
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) 등록자

(2종)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

2)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: 행려환자

적용대상 :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 :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.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
2. 행정관서(경찰서, 소방서 등)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
3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(응급처치 및 응급진료)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
4.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

3)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

※ '23.1.1.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. 다만, '23.1.1.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종, 2종 부여
(1)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(영 제3조제2항) :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
(2)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: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

2. 지원내용

1종, 2종 본인부담 기준표
(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)

3. 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4. 신청방법

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제출서류

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• 임대차 계약서
• 소득재산 확인서류
•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
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
5. 접수문의

• 접수기관 : 시·군·구청
• 문의처 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• 소관기관 : 보건복지부
• 소관부서 : 기초의료보장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