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행정기관

장애인법률구조지원

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

주요내용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접수기관

상담전화

지원형태

기타(상담), 현금

지원자격

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장애인(외국인 포함)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(수급자, 차상위계층)

지원내용

지원대상 -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-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 무료 지원내용 - 무료법률상담 - 소송대리 - 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, 재산분할 등 민・가사 사건 ·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· 개인회생・파산사건 · 운전면허정지・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(단,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) ·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- 형사변호 · 절도, 강도,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- 소송서류 무료작성 ·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(예 : 차용증서 소지)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

선정기준

지원대상기준과 동일

신청방법

무료법률상담 -방문상담 예약 :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,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,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-전화 상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.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(점심시간 제외) - 인터넷 상담 : 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『사이버 상담실』 신분증,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,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

제출서류

신분증,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

접수문의

접수기관

상담전화

문의처

무료법률상담센터/132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
소관부서

장애인정책과

최종 업데이트:

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맘편한 임신)

  • 지원유형기타, 의료지원, 현금, 현물
  • 신청기간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(예외사항: ○ 엽산제 :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○ 철분제 :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○ 에너지바우처 :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)
  • 소관기관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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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유형현금(감면)
  • 신청기간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  • 소관기관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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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
  • 지원유형기타, 민원, 현금, 현금(감면), 현물
  • 신청기간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
  • 소관기관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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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
  • 지원유형현금(감면)
  •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소관기관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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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

  • 지원유형현금(감면)
  •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소관기관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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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)

  • 지원유형기타, 민원
  • 신청기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  • 소관기관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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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

  • 지원유형현금(감면)
  • 신청기간상시신청
  •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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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

  • 지원유형현금(감면)
  •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소관기관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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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  • 지원유형현금(감면)
  • 신청기간상시신청
  • 소관기관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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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
  • 지원유형기타(교육)
  • 신청기간접수기관에 문의
  • 소관기관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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