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
소득평가액(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) + 재산의 소득환산액[(재산 기본재산액 부채) × 소득환산율]
실제소득 [가구특성별 지출비용 +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+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]
{ (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– 부채 ) }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 수급(권)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
| 지역 | 한도액 |
|---|---|
| 서울 | 1억 7,200만원 |
| 경기 | 1억 5,100만원 |
| 광역/세종/창원 | 1억 4,600만원 |
| 그 외 지역 | 1억 1,200만원 |
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
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(다만,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, 부채의 상환,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)
재산가액 선정 기준
| 재산항목 | 산정기준 | |
|---|---|---|
| 일반재산 | 토지, 건축물 및 주택 | (지방세법)시가표준액 |
| 임차보증금 |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(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.95) | |
| 선박, 항공기 | (지방세법)시가표준액×보정계수(3.5) | |
| 가축/종묘 등의 동산 | 조사일 현재 시간 (신고가액) | |
| 입목재산 | (지방세법)시가표준액 | |
| 각종 회원권 | (지방세법)시가표준액 | |
| 어업권 및 양식업권 | (지방세법)시가표준액 | |
| 금융재산 | 현금, 금융자산, 보험상품 |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,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|
| 자동차 | 각종 자동차 |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|
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.
지역별 전세가격, 주거면적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, 가족수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.
| 지역 | 소득환산 제외 재산가액 |
|---|---|
| 서울 | 9,900만원 |
| 경기 | 8,000만원 |
| 광역/세종/창원 | 7,700만원 |
| 그 외 지역 | 5,300만원 |
∗ 주택/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은 동일합니다.
부채란 임대보증금(전세금을 포함)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,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,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,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.
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임대보증금 부채, 금융회사 대출금,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합니다.
| 종류 | 용도 |
|---|---|
| 공공기관 대출금 | 의료비부채 |
∗ 부채는 주거용재산, 일반재산,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,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
| 종류 | 수급(권)자 | 부양의무자 |
|---|---|---|
| 주거용 재산 | 월 1.04% | 월 1.04% |
| 일반재산 | 월 4.17% | 월 2.08% |
| 금융재산 | 월 6.26% | |
| 자동차 | 월 100% |
∗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(배기량 기준 없음)하고,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
Q.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,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이 궁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