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내용
1. 지원자격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
2024년 중위소득 50% 소득기준
| 가족 수 |
소득액 |
| 1인 가구 |
1,114,223원 |
| 2인 가구 |
1,841,305원 |
| 3인 가구 |
2,357,329원 |
| 4인 가구 |
2,864,957원 |
| 5인 가구 |
3,347,868원 |
| 6인 가구 |
3,809,185원 |
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
- 초/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
- 초/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- 초/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- 초/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
- 초/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
-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
2. 지원내용
교육활동지원비
- 초등학생 : 1인당 415,000원(연 1회)
- 중학생: 1인당 589,000원(연 1회)
- 고등학생 : 1인당 654,000원(연 1회)
교과서대, 입학금 및 수업료
전액 지급(연도별,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)
※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
※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(연 1회)
3. 선정기준
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
소득 인정액 기준
-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
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4. 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,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,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)으로 신청
제출서류
-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
- 소득재산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제적등본
- 임대차 계약서·사용대차 확인서
- 급여명세서 등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
-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5. 접수문의